[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를 불러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했고, 23일 이통사들이 일제히 전환지원금 대상 단말 확대 및 일부 단말 지원금을 상향하면서 전환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전환지원금에 밀려 사실상 올스톱된 저가 요금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KT는 이미 3만7000원에 5G 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와 협의가 안 끝난 상황이다. 

25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간 5G 저가 요금제 협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정부와 이통사 간 이견 차이가 큰 데다가 전환지원금 이슈로 그동안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달리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자문위 검토의 경우 최대 15일이 걸린다. 과기정통부가 신속 심의를 진행할 경우 신고 이후 며칠 이내 출시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의 이견 차이가 커 이번달 신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KT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3만8000원~3만9000원 수준(4~5GB)의 요금제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TE 때까지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가 거의 비슷했지만 5G 이후 3사의 요금제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24GB~31GB 상당의 5G 중간 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은 24GB, KT는 30GB, LG유플러스는 31GB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KT는 8만원이지만 SK텔레콤은 8만9000원이다. LG유플러스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8만5000원이지만 24개월 동안 통신요금을 매달 5250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선택약정할인 중복 적용 가능) 사실상 7만원대 후반 요금제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의 협의가 길어질수록 LG유플러스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역시 요금제 개편안을 준비했지만 아직 정부와 이견 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전례를 보면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후에 LG유플러스가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정부가 양사에게 KT(3만7000원, 5G 4GB) 요금제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번호이동용 전환지원금 사태가 터졌다. 정부 차원에서 이통사들을 상대로 공시 및 전환 지원금을 늘릴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그동안 이통사들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현재 전산 개발도 안돼 유통망에서는 수기로 전환지원금 지급 상황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일 과기정통부 인사 이후에도 정부는 이통사 5G 저가 요금제보다 전환지원금 인상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환지원금 등 이슈는 용산 대통령실의 관심 상황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까지 나서서 5G 저가 요금제 협의보다는 전환지원금 인상에 사력을 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 대상으로 5G 저가 요금제 협의 보다는 전환지원금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5G 저가 요금제의 경우 사업자와 정부 간 이견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가 최근  협의가 사실상 중단돼 이번 달 신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