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1월 갤럭시S24 개통 때 20만원대(월 12만~13만원 수준 최고 요금제 기준)였던 공시지원금이 최고 50만원(SK텔레콤은 60만원) 수준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5% 수준(최대 78만원)에 못미치고 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분담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만 비용을 부담한다.

최근 등장한 번호이동(이통사 전환)용 전환지원금 역시 갤럭시S24의 경우 최대 8만원(KT) 수준이다. SK텔레콤의 경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해도(69만원) 선택약정할인이 주는 효과에는 아직 못미친다.

정부 차원에서 이통사들을 상대로 공시 및 전환 지원금을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대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늘릴 경우 선택약정할인이 25%→30%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산출시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할인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1일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월 12만~13만원 수준 각사 당 최고 요금제 기준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60만원, KT 50만원, LG유플러스 50만원이다. 지난 1월 말 갤럭시S24 개통 때 20만원대 수준이었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나섰고, 지난 2월 6일 5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이후 SK텔레콤이 지난 15일 다시 60만원까지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등장했지만 최대 13만원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4 출시 이후 28일 만에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는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 이통사와 삼성전자 입장에서 잘팔리는 최신 단말기에 지원금을 더 태울 필요가 없다. 

현재 5G 완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운데 월 정액요금이 가장 낮은 요금제는 7만9000원대~8만9000원대 요금제다. 그동안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 해당 요금제 가입자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보편적 행태였다. 예를 들어 월 8만원(KT) 수준 요금제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단말기를 갤럭시S24로 바꾸며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8만원(8만원(월 정액요금)X0.25(선택약정할인율 25%)x24개월(약정기간))이다. 공시지원금 50만원과 비슷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할인 혜택보다 더 많았던 경우는 드물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분담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만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 가계 통신비(요금제+단말기 할부금)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현재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이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역시 현재 선택약정할인 상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상향됐고, 2017년 9월 25%로 다시 올라갔다. ▲(재)계약 당시 보조금을 안 받은 경우 ▲무약정으로 구입한 단말기(공기계, 자급제, 해외구매, 제조사 구매) ▲최초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개통 시 보조금을 받았지만 해지하면서 위약금(지원금 반납)을 낸 단말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이통사가 마케팅비 통제 등으로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단통법 이전과 달리 아끼는 상황에서 선택약정할인은 차별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통신비를 절감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단통법이 폐지되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