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확대 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 기업 밸류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19일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이사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관계 전문가와 시장 참가자의 견해를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 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외 최 부총리는"현재 준비 중인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를 개최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지난 7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하고, 14일에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책임 이행 원칙)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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