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알뜰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통3사 간 번호이동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알뜰폰 시장 경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의 경우는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알뜰폰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 시장이 입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통신 3사의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면 알뜰폰 가입자를 되려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이에 '자급제폰+알뜰요금제'의 조합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이 자리잡혔을 정도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파격적인 단말기 할인 혜택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는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활성화와 충돌된다며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알뜰폰의 성장을 격려하던 행보와는 반대되는 행보이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알뜰폰 육성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친바 있다. 이에 지난해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면서 '0원 요금제' 프로모션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다수의 이통사 가입자들이 알뜰폰으로 넘어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7일 논평을 통해 "(시행령으로) 이용자의 전환비용과 무관하게 동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알뜰폰 사업자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알뜰폰 이용자는 무약정 등으로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 3사로의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해 알뜰폰 사업의 기반 자체가 위축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해왔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대형 이통사도 가격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되면 마케팅 비용 등이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알뜰폰 업체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