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이 출산 장려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담은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부모의 소득 제한을 없앨 계획이 담겼다. 또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린다. 기타 출산으로 부모가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일본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28년까지 매년 3조6000억 엔(약 31조9738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는 '어린이·육아 지원금' 창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원금 규모는 2026년 1인당 300엔(약 2700원) 미만으로 총 6000억엔(약 5조3290억원), 2028년 1인당 500엔 미만으로 총 1조엔(약 8조8816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친다.

야당에서는 '육아 증세'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여론조차 정부를 외면하고 있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20%에 그쳤다.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31%였으며 세금 징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한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었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재작년보다 5.5% 감소한 72만9000명으로, 8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