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금융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금융권은 쏟아지는 공약들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의원 19명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전봉민, 김도읍, 서병수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최인호, 박재호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국제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금융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부산의 금융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금융특주를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금융당국이 부산 금융특구로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부산 민심을 겨냥해 또 다시 금융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비슷한 법안과 공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선정돼 있는 서울에서도 특별법이 나오고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제3 금융중심지를 추진 중인 전라북도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다.

또 충청권에서는 은행 설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가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 금융 문제는 단순히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과도 관련 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 투자와 본사 이전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개별 의원들이 아닌 당 차원에서 공약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형저축은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

국민의힘은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이 근로자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은 기본이고 소득수준, 자격 제한 등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ISA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국민의힘은 공약했다.

이같은 내용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로 인해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2배로 조정하면 예금보험료와 예금보험기금도 크게 상향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4월 총선 금융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만큼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대출 금리 인하, 기본 대출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

대선 공약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 역시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지적했고 금융위원회의 증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공매도 금지 조치도 최소한 총선 때 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업들은 총선 관련 정책이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실행과 부담은 금융기업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부담은 기업들이 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