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내 공매도 전산화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유동성공급자(LP) 불법 공매도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13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등 전문가 패널 10인과 개인투자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자(LP)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6일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LP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헷지(위험 회피)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물 주식을 공매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거래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LP 공매도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LP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LP 공매도 비중 많은 종목 관련 특별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약 한 달만에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공매도 잔고가 각각 52%, 40%가 증가했다"며 "이건 LP 공매도가 시장 교란 주범이란 증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LP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개인투자자 의혹이 계속되자 6개 증권사 상대로 실태를 점검했지만 불법 공매도 거래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이후 순보유잔고가 증가했다는 건 잔고 계산 시 차입한 주식에서 보유한 주식을 차감하는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LP 공매도 거래량은 주식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이다. 의혹 제기한 부분에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LP 공매도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훈 NH투자증권 상무는 "LP 공매도를 금지하면 ETF 헷지 매매가 불가능해져 많은 ETF 투자자들이 매도 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감독기관으로부터 꾸준히 차익 공매도 적법성 소명을 요구받고 있고 현장 점검 시 문제 된 경우는 없었다. ETF LP 공매도 허용이 금지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이사는 "좋은 ETF 상품은 괴리율이 낮아야 하는데 괴리율 관리 핵심이 ETF LP 유동성 공급 여부에 달려있다. LP 공매도를 금지하면 해외 주식형 ETF로 집중돼 균형이 저해되고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좋은 ETF 공급 위해 LP 공매도 허용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고갔다. 금감원은 올 6월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언급됐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금융당국은 이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의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보다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39배 더 번다. 국내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에 공매도 전산화가 시급하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에 주식 담보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6년째 제자리다.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개발 TF에서 전산화 검토 일정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윤성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관련 "대차 물량을 중앙에서 집계해 기관 등의 대차 물량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를 통해 확인할 것인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 중앙집중식으로 많은 대차 물량을 표준화에 관리하는 건 어려우니 외부에서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주문을 집행하는 증권사를 직접 제재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임직원을 제재하면 관련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법성이 없어도 시세 관여 의도가 있다거나 고빈도 거래가 일어나 다른 거래 대비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 있다. 지난 12월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별도 지적한 사례 관련 다시 점검하고 오늘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 공매도 전산화 관련해서는 현재 압축해 2~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학계 제언 참고하고 6월 안에 국민들께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설명하겠다"고 발언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