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최근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  분쟁의 원인으로 떠오른 '송출 수수료' 산정에 '인터넷/모바일' 매출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는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홈쇼핑 방송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현황 및 시청자의 경제방식 선택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TV홈쇼핑 시청자 69%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윤재 교수는 “홈쇼핑사들이 최근 방송 대신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수수료 산정에서 '인터넷/모바일 매출'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홈쇼핑은 상품공급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유료방송사의 방송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금액에 대비해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해왔다. 

정 교수에 따르면 TV홈쇼핑 시청 후 방송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확률 비례 할당으로 홈쇼핑 방송사별 50명씩 표집하여 설문한 결과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서비스군에 대한 결제 합계 350건 중 약 110건(약 31%)이 전화상담 혹은 ARS로 결제했으며 240건(약 69%)의 경우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으로 결재했다고 응답했다.

정 교수는 “TV홈쇼핑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가 일시적으로 등장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등장해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결제방식 선택에 결제 유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TV홈쇼핑방송 7개 채널 1341개의 방송 꼭지를 총 6만8428분간 모니터링 한 결과 노출된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은 QR코드, 카드할인 배너 등 총 11개로 집계됐다.

모든 방송 꼭지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으며, QR코드는 방송 화면에 87.1%(1168회), 즉시 할인/할인 쿠폰/적립금 배너는 80.7%(1082회) 노출됐다. 설문조사에서도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에 노출되면 이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할 의도를 7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4.51(인터넷)~4.87(모바일)로 중립보다 큰값이 나왔다.

정 교수는 “지난 3월 발표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하였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모바일 매출 가운데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유료방송-홈쇼핑 분쟁 및 구조적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최근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의 분쟁 현황을 짚은 후 유료방송시장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합리적 송출수수료 구조 정착을 위하여 유료방송 매체별 홈쇼핑 매출 기여도 등을 정부가 모니터링해서 적정 송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승인 부관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해, 불공정한 협상 수단이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내 재원 안정화 위해 TV홈쇼핑과 T-커머스 관련 각종 규제 완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E-커머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편성, 심의 규제 등 완화 필요하다"며 "사업자 자율성의 확대 위해 유료방송과 홈쇼핑 양쪽 모두 규제 완화에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