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총 18조5625억원으로 올해 18조8686억원보다 1.6% 감소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원래 정부안보다 2726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원래 정부안 대비 6217억원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 대비 14.7% 대폭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이 올해 18조8686억원보다 361억원(1.6%) 줄어든 8조562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주요 분야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대 핵심전략기술 확보에 2조4131억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1조1445억원,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8427억원, 디지털 확산에 1조3046억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에 4조3813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다. 원래 정부안 대비 6217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예산 대비 14.7%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부분 예산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 해소에 집중됐다. 기초연구 지원은 2078억원 증액됐다. 계속과제 예산이 1430억원 늘었고 소규모 창의연구에 98억원을 새로 투입하기도 했다. 

정부안 기준 전년 대비 25% 줄었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됐다. 또 보조금 성격 R&D로 규정해 대폭 감축한 기업 R&D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료과제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는 데 17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에서 450억원이 늘고, 우수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신설됐다.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도 900명 증가한다. 

출연연은 388억원을 증액해 기관 출연금 비중 낮은 출연연에 인건비 중심으로 출연금을 증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한 재원 확충과 함께, 기존 대학 등이 보유한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며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기관 단위의 통합 관리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장비 운용 및 구축 예산도 434억원 늘었다. ▲ 슈퍼컴퓨터(40억원) ▲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 중이온가속기(55억원) ▲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35억원) 등이 예산을 추가로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 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예산이 늘었다.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 역시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는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