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출산율 장려와 직장 내 육아휴직 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크게 늘린다 [사진: 셔터스톡]
일본이 출산율 장려와 직장 내 육아휴직 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크게 늘린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며 육아휴직 환경 조성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육아휴직 대상자,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을 크게 늘린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자 1인당 최대 125만엔(약 1125만원) 지급을 경제대책에 포함시키며 올해 안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3개월 이상 쉰 경우에 한해 최대 20만엔(약 180만원)을 보조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회사 내 육아휴직 문화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직원 수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내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져 사내 다른 직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수당 확충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을 당초 대비 31억엔(약 279억원) 늘린 131억엔(약 1179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본은 늘린 예산안을 토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내 체제 정비 비용으로 2~5만엔(약 18~45만원)을 보조하며 기업이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수당액의 4분의 3을, 월 10만엔(약 90만원)으로 올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또 육아 중인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직원을 위한 수당을 마련해 육아 중인 직원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최대 110만엔(약 99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현재 일과 육아가 공존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를 직원 300명이상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기준 일본 남성 10명 중 1명(14%)만이 육아휴직계를 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집계한 일본 출산율은 1.26명이다. 2023년 일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77만 2000여명으로 사상 처음 80만명 선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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