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BNK경남은행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졌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공언한 강력 대응은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3년 국정감사에 금융그룹과 은행 관계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주요 금융그룹과 은행 경영진이 모두 빠졌다. 2022년 국정감사 증인에 NH농협은행장, 하나은행장, 우리은행장, KB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이 포함됐던 것과 대조된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약 3000억원(손실액 59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횡령사건으로 파장이 일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2020년 6월 8년 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8월에는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들이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에서는 증권대행업무 직원들이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은행장과 경영진에게 묻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그런데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그룹, 은행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금융권 출장 등 편의를 고려해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차도 4일 증인명단을 의결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얼마나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금융권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과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4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구은행 본점을 방문해 햇살론뱅크 운영 실적을 격려하고 DGB금융그룹 본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포럼에 참석했다. 이후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정보로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복현 원장은 올해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외 투자설명회(IR)에 6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KB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회장, 미래에셋증권 회장, 한국투자증권 사장, 삼성화재 대표, 코리안리 대표)과 참여했다. 9월 이 원장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금융중심지 투자설명회(IR)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생명보험, 코리안리재보험 등이 공동 개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은행 등에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따지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금융중심지 지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금융권 사고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강경 대응 방침은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