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펀드 사태, 금융 건전성, 가상자산 규율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야당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17일에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24일에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27일에는 금융위, 금감원 종합국감이 열린다.

특히 이번 금융권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주목받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거침없는 언행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이 원장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고조됐다. 8월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또 이복현 원장은 동남아, 영국 런던 등을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방문하며 금융 세일즈를 지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금감원이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복현 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원장의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와 그를 견제하려는 공방도 예상된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 92.0% 보다는 16.2%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보고서’는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1862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6%씩 증가할 경우 1년 뒤 1974조원, 2년 뒤 2093조원이 된다. 또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분기말 124.1%로 1분기 123.0%보다 1.1%P 증가했다.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4분기(92.5%) 이후 5년 넘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권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관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약 3000억원(손실액 59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횡령 사고들이 계속 발생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이를 질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단골 주제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문제도 역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년~2023년 상반기, 전체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8760명, 피해건수 23만7859건, 피해금액 1조7499억원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규율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가상자산 분야에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 문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출금 중단 사태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금융중심지 정책과 관련해 전라북도 지원 문제 역시 불거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약속했지만 금융당국은 침묵하고 있다. 

또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이슈다. 여당과 부산지역 의원들은 빠른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은행 노조의 이전 반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