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2023년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고위층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은행 회령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 백 억원 횡령 이후 금융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경남은행 직원의 수 백 억원 횡령에 이어 8월과 9월에도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9월까지 7년여 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50억4260만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9월까지만 횡령액이 615억1330만원(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 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595억2080만원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월~9월까지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두 달간 발생한 4건의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건(1780만원), 우리은행 1건 (2760만원), KB국민은행 1건(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감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권 횡령이 계속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메시지로 횡령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며 “경남은행의 경우 3000억원 사고와 관련해 대출 초기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해서 문제가 됐다. 강제 휴가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남은행의 경우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고
문의를 했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시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도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나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 사건을 보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금액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금액이 커지고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윤리의식 (미흡), 이익추구 극대화 등이 문제로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에 내부 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내부적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는 와중에 사건이 터지고 있다. 올 한해 검사, 조사를 해서 안 드러난 것을 적극적으로 적발한 측면도 있다”며 “최고위층(CEO)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가 과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임기 동안 금융권 사고 적발에 대한 노력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준법감시인들이 출석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준법감시인들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에서 거액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의원들은 은행장들이 출석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출석한 것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