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정치권의 칼날이 올해도 날카롭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입법화부터 플랫폼 독과점 문제까지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을 향한 날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포털의 시장 독과점 페혜가 심각하다는 것. 이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온플법도 다시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향해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후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입장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부터 여당인 국민의 힘은 네이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가 포털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 '검색광고·쇼핑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 '독과점 요소가 높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8일엔 포털사를 겨녕한 토론회가 두 차례나 열렸다. 오전에는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네이버의 뉴스 유통을 집중 조명했다. 오후에는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가 개최돼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과점적 요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9일 ‘온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지난 2021년 이후 지지부진 했던 온플법이 2년 만에 다시 논의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공식 행사에서 가짜뉴스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포털의 뉴스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하고 관련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만 사실상 규제 강화로 흘러가고 있는 것.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같은 비난을 수용하고,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있는 독과점 요소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국내 포털 플랫폼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예년부터 있어왔다”며 “다만 아직 총선이 1년이나 있음에도 압박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같은 압박이 계속 될수록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