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공정 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를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미흡한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와 함께 관련 부처의 온라인플랫폼법, 자율규제 등의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앱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낸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버팀목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금이 플랫폼 이용료로 흘러들어간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가 대리점과 직영점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대결하는 상황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카카오 미인증 주식리딩방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정 대표는 "유명 펀드 매니저가 자신을 사칭한 투자상담 카카오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측에 사칭 계정을 신고했음에도 회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제 펀드 매니저의 고객이 피해가 본 사례가 발생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본인 인증 등 이용자 계정 관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혜선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으로 인해 기존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과 소비자 보호 등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플랫폼이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플랫픔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시장 경쟁이 과연 정말로 공정한가에 대해선 의문을 던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고거래 내 신생아 판매, 요소수 판매, 추석 열차표 암표 거래 등을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사례들이 플랫폼들의 직무 유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개인의 일탈적인 문제인가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한다는 의견이다. 

황 교수는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플랫폼 개념 확대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 등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운영자의 사전적, 사후적 시장질서유지 의무 강화할 것.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의 정보 독과점으로 소비자 권익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보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맞춤화 정보의 제공 근거를 공개해 소비자 주권을 강화해야한다는 것. 

남동일 공정거래 위원호 소비자정책국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다. 최근 카카오 화재 발생과 관련해 사후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점에 대해 각성하고 있으며 앞선 피해 사례를 듣고 책임과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핸 논의가 각 분과마다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아쉬운 면이 있다"며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규제를 확산해 조만간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거래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C2C(개인간거래)거래 등의 순수한 소비자간거래는 전자상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은 민간 협력을 통해 메꿔나갈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팀장은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진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라며 "일방적인 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 성장하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다보니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데이터에 대한 독점 이슈, 일부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플랫폼 가진 국가 경쟁력이나 디지털 기술 경쟁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균형 있게 바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처럼 이커머스, SNS 등의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 주권 측면에서도 국내 자체 플랫폼 자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유통과 제조, 소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세계 전체가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다"며 "플랫폼 역할과 권한이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와 시장질서, 독과점 시장 지배 지위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은 사례자들을 접하고 이러한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