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실시간 검색’에 이어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털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 알고리즘 공정성 의문 제기...방통위 실태조사 착수

최근 정부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해 일부 보수 언론의 순위를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알아보는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이용자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해 특정 언론사를 부각시키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된다.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과장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방통위의 실태조사는 여당이 네이버의 뉴스 배열 문제점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의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조작, 야당 성향 매체 순위를 올리고 보수매체의 순위를 떨어뜨렸다며 알고리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2차 알고리즘 검증위와 협의 아래 온라인 역량이 뛰어난 조선일보(닷컴) 등 계열사가 있는 언론사들을 각각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매체들 가중치를 낮췄다"며 “네이버가 보수 언론사 죽이기에 나섰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언론사 인기도, 검색 결과 영향 주는 요소 아니다”

네이버는 이같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네이버는 자사의 공식 블로그 다이어리를 통해 '언론사 인기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재했다.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언론사 인기도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 요소 20여 개 중 하나의 요소일 뿐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며 “오히려 뉴스 검색 결과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클러스터 여부가 더 비중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수의 매체가 유사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 높은 정보로 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언론사 인기도는 2019년 3월 네이버가 자신의 알고리즘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증받기 위해 설치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해 추가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신뢰도가 낮은 언론사의 기사가 먼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어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왔고 항상 ‘정당’ 추천을 통한 참여까지 고려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알고리즘이 편향되거나 의심할 만한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치권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심사 절차 등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제평위의 운영을 7년만에 잠정 중단했다.

계속되는 ‘포털 때리기’에 국내외 안팎으로 흔들리는 네카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포털을 압박해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여야 공수가 바뀔때마다 실시간 검색, 뉴스 알고리즘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주무 부처가 직접 나선 경우는 드물다. 이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포털 뉴스 서비스를 겨냥해 두 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를 언론에 포함시켜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유튜브 등의 글로벌 빅테크에게 매서운 추격을 당하며 국내에서 굳건하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날카로운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외로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유럽 등 자국 기업 지키기에 나선 해외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국내 정부의 규제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정부가 행하려는 포털 뉴스 규제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는 작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의 정부들은 지나친 규제로 중국 등의 타 해외 기업들에게 기술 패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규제 기조를 풀는 등 빅테크 규제 완화에 나섰다”며 “반대로 국내 정부는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테크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