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제기했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공식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가의1(미국 등 28개국)'과 '가의2(일본 1개국)'으로 구분된 것을 '가 지역'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그룹A) 복귀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으로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를 위해서는 최소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보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 대상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9월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양측은 11월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이어가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듯 했으나, 이듬해 의견충돌로 이를 중단하며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그러다 지난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으며 수출 규제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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