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응하고 역내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내놨다.

핵심 원자재 생산 과정을 일정 비율 이상 유럽 내에서 진행하고, 단일한 제3국에 원자재 수입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투자 확대를 통한 원자재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초안에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과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겼다.

EU 집행위는 이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제시한 핵심 원자재는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과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다. 사실상 이를 대부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 공급 의존도 탈피를 위한 EU 역내 자체 생산도 진행한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연간 전략 원자재 추출 10%, 가공 40%, 재활용 15%를 역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역외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원자재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규 채굴·가공 및 재활용 시설의 인·허가 처리 신속과 및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EU는 주요 핵심국가와 함께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확보를 위한 협력도 맺는다. 이는 원자재 광물 주요 수출국인 아프리카, 아시아 등 국가와의 협상권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의도다.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지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 등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탄소중립산업법도 내놨다. 이 법안으로 탄소중립 기술의 역내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들을 내놓는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용 최소 40%를 EU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관련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길었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는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발표에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아직 세부 사안이 정해지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수혜를 받는 요소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 IRA과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해 구체적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