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게임 7종, 中 판호발급…한한령 풀릴까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 7종에 판호를 대거 발급했다. 지난해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판호를 발급받은지 1년 6개월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한 총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지난 10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심의를 거친 자국 게임사 게임에 '내자판호'를, 해외 게임사 게임에는 '외자판호'를 발급해 서비스를 허가하고 있다.

이번에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산 게임은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에픽세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의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A3: 스틸얼라이브' ▲넷마블 자회사 카밤의 '샵 타이탄' ▲엔픽셀의 '그랑사가' 등이다.

한국은 2014년∼2016년 중국에 48개의 게임을 수출했지만 한한령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이후 외자판호를 거의 받지 못했다.

이번 판호 발급은 검은사막 모바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그간의 전례를 깨고 한국산 인기 게임 여러 종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하면서 5년 넘게 지속된 한한령이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넥슨 창업주 故김정주, 사후 가상자산 계좌에서 85억원 해킹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 겸 NXC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에서 사후 85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이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해킹 범죄 조직 일당인 장모씨 등은 휴대폰 유심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8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코빗 측은 올해 2월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장씨는 검거돼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은 1심 재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 측이 탈취당한 가상자산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이 주체가 되어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고발한 것은 맞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 메타버스 거품 사라지자 VR 헤드셋 시장도 성장 '뚝'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관련 제품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NPD 그룹은 올 12월 미국 시장의 VR 헤드셋 판매가 11억달러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 감소한 수치로 올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을 고려하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또 다른 시장분석기관인 CCS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VR 헤드셋 제품 출하량은 960만대로 이 역시 전년 대비 12% 이상 감소한 결과로 파악된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를 포함해 소니, HP, 벨브 등 다양한 기업들이 VR 헤드셋 제품을 출시하고 관련 시장 확대를 노렸지만, 시장이 성장하기는커녕 관련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것.

NPD 그룹은 "메타의 주력 VR 헤드셋 제품인 퀘스트(Quest) 기기의 판매가 2022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면서 "제품 노후화와 함께 여전히 비싼 제품 가격, 그리고 빈약한 VR 콘텐츠로 인해 VR 기기 산업 전체가 성장 한계에 맞닥뜨렸다"고 진단했다.

CCS 인사이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2023년에 VR 시장 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VR 헤드셋 같은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하등급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29일부터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됐던 공공영역을 개방해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보안인증 체계를 개선해 상‧중‧하 등급제를 도입한다. 

이중 하등급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고시 공포 이후 시행하고, 상‧중등급 시스템은 안전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 공동 실증‧검증을 통해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뒤, 내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최종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하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 환경조성과 보안성 측면을 고려하고, 상‧중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규 시장을 창출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전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근본주'라던 테슬라 주가 폭락… 전기차 1위 아성 지킬까?

테슬라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올해 초 400달러에서 시작한 테슬라 주가는 뉴욕증시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1/4토막인 112달러까지 떨어졌다.

연초 1조2390억달러에 달하던 테슬라 시가총액도 3531억달러, 약 448조원까지 줄었다. '천슬라'라는 수식어로 불리던 테슬라 시가총액이 1/3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

흥미로운 부분은 70% 가까이 하락한 테슬라의 시가총액 감소분이 다른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만큼이라는 부분이다. 

즉, 테슬라가 날린 돈으로 토요타와 폭스바겐을 포함해 포드, GM, 벤츠, BMW,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 기아, 닛산, 르노 등 다른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테슬라가 시장에서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왔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다.
 
반면, 과거와 달리 테슬라가 현재 분기당 30억달러(약 3조8000억원) 이상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부동의 전기차 시장 1위 기업이자 앞으로 더 발전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거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가치 면에서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캐시 우드가 이끄는 투자 펀드 아크 인베스트(Ark Invest)는 최근 하락한 테슬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 주가가 156달러대로 하락하자 7만4862주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 3대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에 대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발표한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이런 방침을 담은 플랫폼 질서 대원칙과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3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플랫폼이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규제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 8월 구성할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과 분야별로 자율 규약 등을 마련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네이버·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 인상 유력…이르면 내년 4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왔다.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9000억원, 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구·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더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 요금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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