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가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확산을 위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9월 28일~30일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를 개최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확산 위해 기존 규제 성역 없이 재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막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성장했지만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완전히 공개행사로 진행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사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기업수, 종사자수 등 외형이 크게 성장했다. 핀테크 기업수는2017년 288개에서 2020년 484개로 종사자수는 2017년 1만7374명에서 2020년 2만2435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이와는 상반된 핀테크 산업통계 즉 한국의 유니콘 개수, 산업발전 순위 등을 접하면 핀테크 생태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1개이며 핀테크 산업순위는 2019년 18위에서 2021년 26위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 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 2020년부터 결성, 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클라우드 이용 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하는 등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 업계의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 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며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는 KB금융그룹,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헥토파이낸셜, 데일리펀딩, 해빗팩토리 등 100여개 금융 및 핀테크 기업들이 60여개 부스를 열었다. 

행사의 일환으로 금융연구원은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29일 열었다.

⦁ 금감원 "스테이블코인, 단순 지급결제 수단 이상으로 봐야"

행사에서 김용태 금융감독원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지급결제수단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가동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심도 깊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비중요업무에 대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과 관련해 PC·모바일 기기 접속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내부망과 분리된 외부망용 PC·모바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로 비조치의견서를 최근 발행했다.

⦁ 금융권 클라우드 훈풍 부나..."외부망용 PC·모바일로 SaaS 접속 허용"

앞서 한 금융회사는 내부 임직원의 인사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SaaS)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보고해야 하는지, 또 금융회사 PC·모바일로 접속해도 괜찮은지 문의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향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 사전 보고 규정이 금융회사의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내부 임직원의 인사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사전 보고 없이 인사정보 관련 SaaS를 활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내부망, 내부시스템과 분리된 PC·모바일 기기로 SaaS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11개 기관  3700만건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 카카오뱅크,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 개발

카카오뱅크 스코어는 금융 정보 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운 중저신용 및 신파일러(Thin Filer) 고객들을 위해 대안정보 위주로 만든 신용평가모형이다. 카카오뱅크 스코어 가명결합 참여 기관은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총 11곳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대고객서비스 시작 이후 쌓아온 대출 신청 고객들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포함해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올해 연말부터 다각적인 면에서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잠재 고객군은 확대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가 국내 포스(POS) 기업인 오케이포스에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 카카오페이, 국내 POS 기업 ‘오케이포스’에 투자

카카오페이는 오케이포스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결제 및 금융 사업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해 올해 2분기말 기준으로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 166만개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오케이포스와 협업해 소상공인 매장 등 더 많은 결제처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0일 금융보안원과 SK쉴더스는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보안원-SK쉴더스,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협력

금융보안원은 24시간 365일 탐지·분석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악성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면 SK쉴더스는 모바일 백신인 모바일가드로 고객의 스마트폰 내 악성앱을 차단한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의 예방·대응을 위해 두 기관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전 직원 디지털 문화 확산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웹진 ‘헬로(Hello), DT!’를 발간했다.

⦁ 우리은행, 디지털 웹진 ‘헬로, DT!’ 발간

‘Hello, DT!’는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디지털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문화 확산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모바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웹진(Webzine)’ 형태로 만들어져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웹진 내용은 크게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주목 이 기술! ’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금융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디지털 혁신기업 탐방’을 통해 은행이 배울 점을 찾고 ▲‘은행 내 디지털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리은행의 DT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핀테크 스타트업 해빗팩토리는 미국법인 해빗팩토리 USA가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로닝에이아이(Loaning.ai)에서 실시간 모기지 금리 조회 기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 해빗팩토리 미국 법인, 모기지 금리 조회 시작

기존에는 고객이 대출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 유형 ▲신용점수 ▲직장 정보 ▲구매 목적 ▲주택 유형 ▲대출 금액 등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해빗팩토리는 담당자가 대출 회사의 시스템에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고 금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3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해빗팩토리는 로닝에이아이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엔진을 적용해 금리 조회를 10초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4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소개한다. 또 5일에는 금융권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금융 분야 오픈소스 활용지원 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6일 금감원은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및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 2022년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기업,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의원들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가 2020년부터 3년 간 업비트를 통해 약 387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 [국감&이슈] 케이뱅크, 3년 간 업비트 덕분에 387억 벌었다

또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바리버플리카(토스)가 토스 앱 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감&이슈] 황운하 의원 “토스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팔아 290억원 매출”

황운하 의원은 토스가 2018년~2022년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2022년 상반기 기준 0.35%로, 기준치인 3.1%의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국감&이슈]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못해”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수 1217명 중 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9%를, 케이뱅크가 468명 중 1명을 고용해 0.21%를 나타냈고, 토스뱅크의 경우 2022년 상반기까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을 하지 못했다.

또 이번 국감에는 가상자산 관련 증인들이 대거 채택됐다. 

⦁ [국감&이슈] 가상자산 국감 6일 스타트...주요 쟁점은?

의원들은 6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