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윤 정부의 ‘게임 홀대’에 업계의 실망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과제에 이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부마저 게임을 외면하면서 '이번에도 역시'라는 시선과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대선 전 내세운 게임 공약을 이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설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2030 게임 이용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게임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게임산업 발전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국민 직접 감사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게임의 중국 내 서비스 규제는 불공정 무역”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게임 산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게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윤 정부는 취임 이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지난 5월 공개된 국정과제에서 엿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속에서 ‘게임을 초격차 장르로 키우겠다’는 한줄의 문장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 업계 내에서는 이번에도 ‘게임 패싱’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공개되면서 더욱 확산됐다. 지난 21일 문체부는 새 정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공개된 업무보고에는  ▲살아 숨 쉬는 청와대 ▲K-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업무보고가 공개된 후 게임업계는 실망과 분노의 탄식을 내뱉었다. 콘텐츠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게임은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비중 14%, 수출액 비중 68.7%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문체부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은 ‘오징어 게임’과 ‘영화, 게임, 웹툰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이 전부다. 이 한 문장에서 조차 게임은 예시로 포함됐다. 웹툰·웹소설, 음악, OTT 등 주요 콘텐츠가 모두 언급됐으나 정작 게임만 사라진 것이다. 

이는 게임에 대한 문체부의 심각한 무관심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지난해부터 비대면 산업으로 떠오른 게임, 메타버스 등의 진흥을 외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인 것. 게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마저 게임에 무관심하면 결국 정부도 무관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게임은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콘텐츠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있는지 의문. 이 같은 게임 홀대는 문체부의 무관심이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가 대선 전 내세운 공약을 지키려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는 특히 박보균 장관이 게임 업계와 회동 한지 한달도 안된 상황이기에 더욱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지난 1일 박 장관은 주요 게임사 CEO들과 만나 “게임은 문화다. 게임을 만드는 분들의 본능은 도전과 개척정신이 있다”며 “그 본능이 살아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박 장관의 발언이 주요 현안과 엇박인 점이 제기된 바 있지만 첫 만남이였던 만큼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점점 깊어지는 게임 홀대에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게임 업계는 중국 판호, P2E와 메타버스, 게임질병코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다. 특히 판호의 경우 지난 5년간 4종의 외자판호 밖에 나오지 않은 등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미래 산업 먹거리로 떠오른 P2E, 메타버스 등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야 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선 전 표심 잡기를 위해 게임을 외쳤던 것이였나 씁쓸하다. 게임 홀대는 예전부터 지속됐던 일들이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마저 게임을 외면하니 답답할 노릇이다”며 “음악, 웹툰, OTT 등은 문화로 인정하면서 게임은 문화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