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최지연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최지연 기자]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산업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또한 오는 30일 진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P2E, 메타버스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11일 한국게임학회는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문체부가 게임을 패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학회장은 “작년에서부터 게임 패싱이 지속돼오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중 문체부의 업무보고서에는 게임이 빠져있었다”며 “올해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업무보고에 K컬쳐, 콘텐츠는 등장하지만 ‘게임’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전세계 4위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가 게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게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취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게임을 혐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업무보고에 조차 게임이 패싱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며 “게임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다시한번 발표해주실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화를 골자로하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지만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된 바 있다. 이에 오는 3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위 학회장의 발표자료. 김윤덕 위원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 [사진:최지연 기자]
위 학회장의 발표자료. 김윤덕 위원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 [사진:최지연 기자]

위 학회장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김윤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김윤덕 의원은 과잉 규제와 국내, 해외 게임사간 차별 등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 

이에 위 학회장은 “게임법 개정안은 산업을 보호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자는 것이지 피해를 입히는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게임사 역차별도 마찬가지다.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들어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의 게임들도 많다”라며 “김윤덕 의원이 책임지고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게임사들의 행보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P2E는 게임의 미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P2E는 소멸 시점에 접어들었다. P2E 게임의 토큰 이코노미 핵심은 ‘유통’과 ‘신뢰’이나 게임사들은 이점은 간과하고 있다”며 “P2E가 허용되려면 확률형 아이템이 없는 완전한 무료게임이 되야한다. 또 청소년들의 게임진입을 막고 코인(게임토큰)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게임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1세대 역량이 고갈됐다"며 "게임 신작이 실패하면 대표가 책임져야한다. 새로운 전문 경영인과 개발자들을 끌어올릴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해서 규제 해야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해 산업을 옥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자율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메타버스는 수익 모델 구축에 실패하면서 하강기로 접어들었다”며 “로블록스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스스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난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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