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테라 사태 관련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에 대한 당정간담회가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대표들이 자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과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비롯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도 상당히 중요하다. 거래소들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에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조속한 법 제정을 강조하는 한편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도 촉구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유연하게 고쳐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만들어야 하고 (거래소에서도) 부실하게 관리, 소홀한 게 없는 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새로운 가상자산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가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 파급력을 들여다보고 관련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도 나선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테가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자칫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발행사 또는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동향 및 해외 관련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