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트래블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국과 사업자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앞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들 간 정보 공유가 핵심인 트래블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경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고려해 국제 표준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트래블룰 관련 표준화,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리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규모가 상당하고 관련 논의도 활발한 점을 들어 우리나라가 이같은 대응에 속도 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에는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트래블룰 관련 글로벌 표준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관련 내용도 공유했다. 

김소영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센터장은 "각각의 트래블룰 스탠다드 간 호환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준 간 번역이 필요한데, 전송하는 쪽에서 받는 쪽에 맞추도록 하는 '다채널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트래블룰 표준화 구현을 위해 김소영 센터장은 ▲자금이동규칙 표준 호환성·상호운용성 ▲전문 양식 및 사업자 목록 관리 ▲장기적 안목의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트래블룰 표준 호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방준호 빗썸코리아 부사장은 "트래블룰은 모든 거래소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각국 규제 여건이나 사업자 대응 측면에서 동시에 이뤄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현재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합작법인 'CODE'에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자체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처럼 서로 다른 솔루션 표준을 도입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따져야 하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방준호 부사장은 "트래블룰 도입 시 각종 컴플라이언스, 트래블룰 시스템 등이 연계되는데, (트래블룰) 솔루션이 다르면 복합성이 커진다"며 "특히 기술적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해 운영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방준호 부사장은 트래블룰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표준 적립'을 들며 "금융당국이 (트래블룰 관련) 표준을 정립할 때 글로벌 표준에 맞춘다면 많은 거래소들이 호환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 기술전송방식 등 절차 과정에서도 표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의 트래블룰 표준 호환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는 "업계에서 기대하는 대로 트래블룰 표준 호환성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며 "금융당국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에 이날 김소영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센터장이 공유한 트래블룰 표준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길성 실장은 "관련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공유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얘기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트래블룰 도입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길성 실장은 "현재 트래블룰 관련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트래블룰 관련) 사항들을 점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트래블룰 시행시기인 (2022년) 3월 25일 이후 신규 사업자들은 트래블룰 시스템 유예 기한이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들이 갖춰놓은 것을 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사업자로 들어와야 하며, 이 사안은 법적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방지 목적 차원에서 심사과정 시 살펴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