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상생안에 이어 추가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여파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8일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계열사가 현재 상생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한 달 내 정리해 국토위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국감장 현장에서 언급됐던 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시한에 맞춰 추가 상생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아직 명확한 윤곽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국토위 국감장 현장에서 추가로 언급된 내용은 일반 택시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프로멤버십' 폐지 등이다. 

지난 9월 중순 첫 상생안을 내놨을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단 내용을 발표했다. 택시와 관련해선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10월 7일 종료), 프로멤버십 요금 3만9000원으로 인하,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과 관련해선 변동 수수료 확대 적용, 대리운전 사업자와 상생안 마련 등을 내놨다.

상생안 발표 후 한 달 여가 지났지만 기존 업계 반발이 거셌던 데다 각 사업마다 이해 관계자가 얽히고설킨 만큼 빠른 시일 내 여러 논란들을 일단락 시키긴 쉽지 않아 보인다. 

택시 업계를 놓고 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을 맺은 기사, 가맹을 맺지 않은 일반 기사 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카카오 T 블루 가맹 기사는 가맹 계약을 맺고 택시를 운영하는 건 결국 가맹점(법인·개인 기사) 당사자인 만큼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해 각 지역가맹본부와 직접 소통하겠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에 이어 광주도 협의회를 구성, 상생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선은 법인 운수 및 조합 위주로 가맹점 협의회가 구성됐는데 가맹 계약을 맺은 개인 기사와도 직접 소통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을 맺지 않은 일반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를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처음 발표한 상생안을 통해 프로멤버십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국감장 현장에서 멤버십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질의가 잇따르며 프로멤버십 폐지도 검토하겠단 답변을 내놨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도 시 차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리운전 업계에선 전화 대리호출 업체와 개인 대리기사 간 의견 차이가 엿보인다. 전화 대리호출 업체가 중심이 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를 필두로 대리 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존 업계와 플랫폼 양측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한 테이블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대리운전 기사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노조)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실상 독립 사업자로,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노조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대리 기사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였다. 

이 협약을 계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 대리노조를 상대로 냈던 행정 소송도 이른 시일 안에 취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한 '카카오 T' 플랫폼이 가진 잠재성을 바탕으로 올해 대규모 외부 투자를 유치해 왔다. 하지만 택시, 대리운전 업계 반발에 수수료 인하 등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며 직격탄을 맞았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사업이 이번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가운데,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기존 업계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데 따라 핵심 사업 모델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단 분석도 제기된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핵심 신사업 수익 모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카카오모빌리티 등 일부 서비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카카오도 이를 수긍함에 따라 향후 핵심 사업 수수료율이 낮아질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