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소진공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되어,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써,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