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회복과 포용, 도약 등 3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 축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코로나19 3분 진단 키트를 오는 3월 상용화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를 지원해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긴다.

2050 탄소중립(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목표) 일환으로 연구 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10대 선도 기술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연구 개발 규정과 시스템을 통합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 2025년까지 58조2000억 투입... 디지털 뉴딜 통한 대전환 가속

과기정통부는 20일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와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 일자리 90만개(정부 전체)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국비 투자 규모는 7조6000억원으로, 이 중 5조2000억원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 구조 고도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인 '데이터댐' 일환으로 올해는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와 센터 180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공급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데이터 스토어,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등 데이터 통합 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반영해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 3280곳에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를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개편한다. 기존 민간 위원장 체제에서 국무총리·민간 공동 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데이터를 다루는 위원회를 별도 신설해 조직을 키우고 유관 부처의 참여 역시 늘려간다는 목표다.

정책적으로도 '디지털 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과 '비대면산업법' 제정을 올 상반기 추진한다.

또 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5G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6G,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5G를 모든 시(85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KTX·SRT 역사로 확대한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서비스에 맞춰 사용 가능한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기존 통신사업자 외에 수요 기업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방향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일부 인터넷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5G 특화망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주파수에 대한 가용성이나 주파수 영역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정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G･인공지능 기반 융합 서비스를 위해 실감 콘텐츠 등 5G+ 핵심 서비스와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공공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아울러 의료영상 판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I 융합 서비스(AI+X)'도 지속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최소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를 육성하고 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을 올 하반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플랫폼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육성을 위해 260억 규모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신(新) 한류 프리미엄 콘텐츠 등 제작을 지원(212억)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망 중립 예외 서비스 명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국내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 3종 세트 확보

정부는 타액 만으로 3분 내에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 키트를 개발, 승인 신청해 오는 3월 세계 최초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진단 키트는 주로 스왑(특수 의료용 면봉)을 활용하는데 이 키트는 타액으로 검체를 채취한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며 진단 시간이 짧고 민감도도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약물 재창출(이미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거나 개발 중인 약물 용도를 바꿔 새 질병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식)로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의료 현장에 신속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전임상, 해외 임상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바이러스는 앞으로 변종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초연구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초연구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연구소 출범을 시작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5일 만에 병실 4개와 지원시설 설치, 15분 만에 추가 병실 설치까지 가능한 모듈형 음압 병실도 오는 4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상용화를 추진한다.

◆ 탄소중립·항공우주·바이오·소부장 등 미래 과학기술 혁신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올 3월 수립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 부문별 중점 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중장기 기술 로드맵도 마련한다.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 전략'을 오는 3월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촉진법' 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오는 10월 성공시키겠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7번째로 실용급 중형위성(1.5톤)을 우주로 수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도 이어간다. 신약(2조2000억·2030년), 의료기기(1조2000억·2025년), 재생의료(6000억·2030년)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한다.

소부장의 경우엔 현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품목(100+85개) 연구를 확대(연구단 32→57개)하고 새 공급망을 창출할 미래 선도 품목을 선정한다.

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로 산재된 규정(286개)과 시스템(59개)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 인재 육성·디지털 안전망 확대 통한 '포용' 사회 실현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단 목표다.

인공지능 대학원을 기존 8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하는 등을 통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1만6000명까지 늘리겠단 목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27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기차표 온라인 예매, 코딩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1만5000대 추가 구축한단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1270곳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국민 PC 원격 보안 점검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