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일 대통령에게 올해 집중할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면 진행이 유력하다.

올해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1차관(과학) 실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탄소중립 정책이 핵심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2차관실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및 비대면 사회 대응,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 전날쯤 출입기자단 대상 사전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포용 정책을 위해 지난해 이미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15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1차관실은 탄소중립 정책 및 코로나19 백신, 2차관실의 경우 디지털 뉴딜 전략과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사실상 뼈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2025년까지 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1개 사업에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양극화 해소)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의 5대 키워드(대표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이다. 디지털 뉴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을 데이터 및 ‘데이터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에 집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공공 데이터법은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규율하고 있으나, 민간 데이터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에 요청하는 청부입법 방식을 통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본법 진행 상황 등이 디지털 뉴딜 후속 조치 방안의 주요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의 첫걸음으로 이번 달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현 민간위원장 체제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둠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포용 정책의 경우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포용 비전은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으로 ▲포용적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포용적 디지털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이 4대 과제다.

디지털 포용의 핵심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차 추경에서 503억1700만원 규모로 통과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배울 수 있도록 행정 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같은 생활SOC의 공간을 활용해 연간 1000개소의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 핵심 사항 중의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완화 및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토종 OTT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도 OTT 활성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육성에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AI 반도체 전략 역시 업무보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진행 상황 및 연관 산업의 정책 방향을 다루는 5G 플러스 전략 역시 업무보고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6G 이동통신 준비 상황 역시 업무보고에 담길 것이 유력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학 분야(1차관실) 업무보고 키워드는 탄소중립 정책과 코로나19 백신이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70여개국이 2050년 혹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도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12월에는 정부의 추진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TF 역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대한 현황을 업무보고에 담을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의 경우 이미 지난 13일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통해 올해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실상 알린 바 있다. 지상파 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 역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방송 편성 면에서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의무 편성 비율을 개선한 것이 핵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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