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디지털금융 관련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상시 협의체를 경쟁적으로 꾸리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관련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상시 협의체를 경쟁적으로 꾸리고 있다. 디지털금융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금융 정책과 감독도 민첩하게 펴겠다는 의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으로 디지털 전략 상시 협의체인 '디지털 혁신포럼(가칭)'을 신설할 방침이다. 별도로 새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금감원이 운영 중인 '핀테크·레그테크 협의회'에 섭테크 부문을 더해 포럼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포럼은 디지털 산업 전문가와 금융회사 임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외부 인물들과 함께 디지털 전략을 보강하고 산업계와 협업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포럼 신설안에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이라는 표현에 힘을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술의 개념을 공유하고 틀에 박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외부 전문가들과 접촉하는 채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될 디지털금융감독국이 레그테크와 섭테크를 총괄하게 되므로 디지털 혁신포럼 운영안 구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한시조직으로 출범했던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이르면 올 2분기부터 상설화한다. 

협의회의 상설화는 지난해 말부터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1월 말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을 별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의 안정과 혁신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에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둔다'고 언급하고 있다. 협의회의 성격이 보다 확대되는 셈이다.

협의회는 현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7명, 금융권 임원 3명, 빅테크·핀테크 관계자 3명, 노동계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의 비중이 40%를 웃돈다. 또 출범 당시 금융위는 금융이용자 보호와 고용 문제 등 논의를 위해 이례적으로 양대 노총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외부와 협력하는 장을 상설화하는데 대해 시장은 정책과 감독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천창민 서울과기대 교수는 "금융당국 임직원 위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일시적인 의제가 아닌 만큼 금융당국이 규제와 정책을 책임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선 이런 협의체를 빌려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대화, 토론하는 자리를 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협의체나 위원회를 보면 외부 전문가 1명이 많게는 4~5곳까지 들어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경쟁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 명단과 의제가 겹치면 별도 조직 운영이 무의미해지지 않느냐"며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각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