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매출은 홈쇼핑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저가 수신료, 프로그램사용료 증가, 홈쇼핑송출수수료 인하 등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프로그램 사용료 논란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재송신료(CPS) 분쟁과 관련해 합리적 사용료 배분이 이뤄지려면 매출과 연동한 사용로 배분 방식를 마련하고 콘텐츠 분쟁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채정화 서강대 ICT(정보통신기술) 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익(매출액)과 연동한 사용료 배분 방식 및 분쟁 조정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2019년 기준 SO의 경우 가입자당 수신료 매출에서 기본채널사용료 비중이 41.3%인 반면 IPTV는 18.0%에 불과하다”며 “유료방송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거래 시장에서 협상력 변화와 양극화 현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사용료 분배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이해관계자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 분쟁 조정 기구 설립 및 혼재돼 있는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지상파나 종편 등 각 PP들 가치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채널 편성 및 적정 대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플랫폼의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액이 연평균 6.7% 성장하는데 반해, 프로그램 사용료는 8.9%, 재송신료는 28.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총량 기반 수급비 배분을 주장하는 지상파/종편으로 인해, 콘텐츠 가치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수급비 상승 압박이 되고 있다”며 “IPTV와 SO간 배분 비율 격차가 일부 존재하고 IPTV가 절대 지급액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신료 매출액 대비 비율로 감안하면 SO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의 경우 SO는 55.6%, IPTV는 25.4%다. 김 교수는 “기존의 대가 산정 기준 없는 총액 방식에서 시장성과 중심 또는 인센티브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수신료 매출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 정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간 공정한 자원 배분을 위해 지상파와 종편 역시, PP와 동일선상에서 단일 기준 채널 평가 시행이 필요하고,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지상파, 종편PP, 일반PP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합리적인 채널 편성 및 적정 대가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배분 조건들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상파 장르, 종편 장르, 일반PP 장르 등으로 구분하여 장르내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