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사모펀드 사태가 주 화두였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여야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크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장을 관리해야 할 금감원의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며 “확인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무의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 발생 초기부터 금감원의 대응이 무관심과 무능이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여됐다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라임 사태 이후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민원 7건과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을 지적했다. 부실 징후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우호적인 금감원은 처음 봤다“며 ”민원 말고도 2018년과 2019년에 세 차례나 기관경고, 과태료, 해임요구, 허위공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징계도 했다"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와 관련 "금융사들의 시리즈 펀드 설계는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포장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19조 8항에 보면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증권발행으로 보는데 이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0년 3월 우리은행 제재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은 DLF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2만8499건 보냈다"면서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품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금년초부터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상시감시체제도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등 12개의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국감이 열리는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금융기관의 탐욕 그리고 사모펀드 피해를 양산한 정책실패 등 구조적 문제가 제대로 짚어져야 하는데 증인채택을 보면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나 단순 금융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