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애플에 10억달러 배상하나?
퀄컴, 애플에 10억달러 배상하나?
  • 양대규 기자
  • 승인 2019.03.1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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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남부지법, 애플 손 들어줘
아이폰에 사용한 퀄컴 모뎀 칩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해야
퀄컴, "로열티 대(對)금지약정에 따라 지급액 상쇄"

[디지털투데이 양대규 기자]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퀄컴이 애플에 1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배상할 위기에 몰렸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곤살로 퀴리엘 판사가 퀄컴이 수년간 아이폰을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퀄컴의 모뎀 칩을 사용했던 애플에 10억 달러 가까운 리베이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반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든 계약 공장은 퀄컴의 특허 기술을 아이폰에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퀄컴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애플이 계약 공장에 변제하게 된다”며, “이와 별도로 퀄컴과 애플은 애플이 법정이나 규제당국과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퀄컴이 애플에 아이폰 특허료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력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애플)
(사진=애플)

 

애플은 칩 공급사가 10억 달러 가까운 특허 로열티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아 2년 전 퀄컴이 제기한 소송에서 협력협정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퀄컴을 제소했다.

이에 퀄컴은 애플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규제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촉구하고 공정위에 반독점 의혹에 대해 퀄컴을 조사하던 ‘허위되고 오도된’ 발언을 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전무 겸 총괄고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법원은 애플의 행위를 2013년 업무협력과 특허협정에서 퀄컴에 대한 애플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들 행사에서 애플의 역할이 노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로젠버그는 "애플은 퀄컴에 진 로열티 대(對)금지약정에 따라 이미 발행된 지급액을 상쇄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재판이 끝나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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