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청문회 다음 달 4일 열린다...22일 합산규제 논의
KT 화재 청문회 다음 달 4일 열린다...22일 합산규제 논의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3.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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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조동호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멈춰 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혔다. 우선 황창규 KT회장이 참석하는 KT 화재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22일 법안 심사 2소위원회에서 열린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잇따라 케이블TV 인수 및 합병을 추진하기 때문에 합산규제는 재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11일 오후 국회 과방위는 여야간 간사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방위 일정 협의안에 합의했다. 우선 오는 14일 오전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KT 화재사고 등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조동호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고, 과방위 관련 법안을 상정을 진행한다.

오는 21일 오전에는 법안 1소위가 열리고 다음 날은 22일 오전에 법안 2소위를 열어 방송 업계 최대 화두인 유료방송 합산 규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33.33%(1/3)를 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연장 또는 도입될 경우 KT 또는 KT스카이라이프는 다른 통신사와 달리 다른 케이블 TV 사업자를 인수할 수 없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합산 규제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과방위 의원간의 생각이 갈려 있는 상황”이라며 “LG유플러스 등의 M&A(인수합병) 이슈 때문에 연장 또는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에 열리며 다음 달 4일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과기정통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KT 화재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조동호 내정자가 문제 없이 국회의 청문회를 통과하고 4일 이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KT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는 3월에 따로 받지 않고, 4월 임시 국회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황창규(오른쪽) KT 회장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창규(오른쪽) KT 회장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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