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김경진 의원,“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김성태·김경진 의원,“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7.1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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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규제 방안에 대해 넓은 의견 수렴할 것”

[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김성태 의원과 김경진 의원은 12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조명된 네이버 에디터의 대한축구연맹 기사 재배치 사건, 뉴스 제휴권을 무기로 형성된 언론사와 포털의 지배관계, 영세 중·소기업에게 자행된 검색 불이익 등 공룡포털들의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통해 발생한 ICT 생태계의 불공정경쟁 사례들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를 주도한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공룡 포털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ICT 기술력과 정부의 집중지원에 힘입어 매년 높은 기업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면서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우리나라에서 75%가 넘는 높은 인터넷 검색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방송통신융합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남용하면서 사회 전반과 ICT 생태계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실)

김성태 의원은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면서“지난 10월 대표발의한 ICT 뉴노멀법(가칭 김성태법)을 통해 현행법상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포털의 사회적 책임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역외차별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를 통해 성장해온 포털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져 경쟁력 있는 신규 산업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에 다양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포털 규제체계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을 이번 토론회에는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가 발제,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가 좌장으로 나서며,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이지호 법무법인 유한정률 변호사,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과 한석현 서울 YMCA 팀장 등 ICT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ICT 생태계의 포털 영향력 증대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축사를 위해 참석을 예고하며 포털규제에 대한 양당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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