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역차별 사안에 대해 네이버와 구글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계부처들과 협조해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차별 문제는 전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역차별 사안에 따라 논의를 하고 있다. 다양한 사안과 상충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투명성’의 경우 문체부, 망사용료의 경우 방통위 등 사안마다 부처가 다르며, 여러 부처의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조세문제는 부처 간 협의로 해결되기보다 국제사회공조를 통해 제정당국에서 관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사 기간 내내 국회, 업계, 언론에서 역차별 사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문제는 역차별 이슈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달리 현재 적용받고 있는 규제가 많으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으니 이에 맞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충되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 종합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에 차별없이 동등해야 한다는 점과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 혁신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역차별범정부TF’, ‘구글대응TF' 등을 거론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TF 구성을 했다기보다 여러 부처들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베일에 싸인 구글코리아의 조세문제 및 망사용료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페이스북이 (가입자, 매출을) 가져간다”면서 “페이스북과 구글은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본 것은 유럽, 중국은 미국 기업에 살아남기 위해 자국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시장을 볼 때 인터넷은 세계시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에서는 자국산업 보호, ‘구글세’를 걷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각종 규제 신설, 벌금부과 등을 통해 ‘구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 IT대기업들은 유럽에서 저세율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만들어 순익을 등록,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EU회원국에서의 세액을 낮춰왔다.

미국 IT대기업들은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세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한회사로 등록된 구글코리아는 매출공개 의무가 없으며 망사용료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에서 매출액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1년간 수십업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의 2017년 9월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2.7%)의 27 배에 달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망사용료는 베일에 쌓여있다.

이에 구글은 지난 2일 공식입장을 통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세법,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점과 역차별 사안의 쟁점 중 하나인 망사용료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내, 유럽에서 벼르고 있는 '미국 IT대기업'...자성해야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문제는 201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글외에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해당 사안에 얽혀있다.

또 조세문제 외에도 국내법 미적용, 개인정보 등 다양한 사안으로 역차별 문제점이 국내 인터넷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에서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서비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공조도 필요하다.

30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코리아와 구글코리아 모두 국내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경쟁상황평가를 받는 법안을 개정할 시 이를 준수할 것이냐는 물음에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입법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잘 유념하겠다”면서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로서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 현재 캘리포니아법에 기준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게는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글로벌 기업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세계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