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22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의원회와 더불어 민주당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예전보다 올리고, 보편 요금제 추진, 공공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활성화 등을 대책 안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규이동통신(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 말입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 대신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에만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에 제4이통 진입 완화 정책이 나온 것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이날 오후 미래부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앞으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은 주파수 경매와 무관하게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꿀 것이고 등록만으로 라이센스를 가져갈 수 있다”며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제4이통의 진입 요건이 완화돼 실제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본금 규모 등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미래부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형식상 문턱을 내렸을 뿐 실제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미래부는 내부적으로 제4이통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최소한 2조원 이상의 자금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4이통 선정이 7번이나 무산된 것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가진 사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2조원의 금액은 제4이동통신 진출의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만약 제4이동통신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데, 자금상의 문제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4이동통신의 경우 적당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제4이통에 관심을 가지는 사업자 중에서 2조원 이상의 자금력을 가진 업체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환정 국장도 “(신규이통통신 등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시장이 포화돼 제4이동통신 등장에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래부는 다시 제4이통 언급을 꺼냈을까요.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 때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을 두 번이나 가져오지 않았던 미래부입니다.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만 높아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꺼내들었지만 이미 시민단체들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제4이통을 다시 언급해 결국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상 제4이통이 등장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경쟁이 필요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부도 제4이통이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연 미래부가 다시 제4이동통신 사업자 공고를 다시 낼까요? 공고를 낸다면 다시 8번째 무산이 될까요? 저도 건실한 사업자가 나타나 제4이통이 추진돼 경쟁이 이뤄져 이동통신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