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매월 내는 정액 요금제에서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이지만 5%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금할인율이 25%로 올라갈 경우 통신사는 영업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선 마케팅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도대로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갈 경우 지원금도 이와 비례해 지금보다 더 인상될 지는 업계의 전망이 엇갈린다.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가 단말기 자급제 기능이 강화돼 스마트폰 출고가가 내려가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다.

28일 미래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올라간다. 발표는 지난 22일 이뤄졌지만 약 2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고가 요금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고, 저가 요금제를 쓰는이용자들이 지원금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원율이 올라갔다”며 “그로 인해 선택약정할인율이 (고시 개정 필요없이) 지금보다 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이 25%가 되면 이통3사의 MNO(이동통신부문)매출과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그대로더라도 매출이 하락할 경우 기업의 미래성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통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기본료폐지 만큼이나 싫어하는 이유다.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올라가면, 통신사 마케팅 비용 절감 바로 실행 

통신사들은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미케팅 비용을 절감할 확률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4분기에는 영향이 오지 않겠지만 내년 1분기부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통법 이후 유통점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 대책의 여파로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30%에 못 미친다. 하지만 할인율이 25%로 올라갈 경우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 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미래부 "요금할인 올라가면 지원금도 늘어날 것"...전망 엇갈려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가 되면 통신사가 매출 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좀 더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환정 국장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주게 되면 매출도 늘고 비용도 늘어나지만,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하면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매출이 늘어난다”며 “마케팅 비용은 한정돼 있지만 예측하건데,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올라간 만큼 지원금이 25% 정도로 지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예상대로 지원금 지급 수준도 올라갈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어지고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부의 정책은 성공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줄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지원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통사의 마케팅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 중 한 관계자는 “지원금을 올린다는 것은 마케팅비를 지금보다 더 지출하라는 의미”이라며 “지표 상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부의 예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지원금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의 경우 요금에 비례해 지급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많이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율 최종 의도, "스마트폰 출고가 내려라"...과연 내려갈까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인상한 최종 의도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가계통신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순수 통신비가 아닌 스마트폰 분할 납부 금액이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높게 설정해놓고 대신 지원금이나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실제 구매가를 낮춘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높은 할인율로 인해 지원금 대신 25%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실제구매가가 아닌 스마트폰 출고가에 민감해진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요금은 많이 할인되지만 스마트폰 출고는 할인없이 그대로 사게 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다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인식 변화로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가 내려갈 경우, 통신요금과 스마트폰 구입가가 사실상 분리되고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이 없어지는 시장의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며 “글로벌 상황을 모두 고려해 스마트폰 출고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국내에만 저렴하게 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