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8대 대선 때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 후보자 시절까지 꾸준하게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이슈인 삼성전자 사건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암암리 벌어졌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새 정부의 개혁도 비로소 시작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재벌총수에게 이전 보다는 엄격해질 전망이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범죄 등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총수 관련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재벌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을 내세웠다. 또 계열 공입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도 차단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찬성했다. 또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될 예정이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재벌의 횡포에 대해서도 규제는 확대되고 처벌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도 강화된다.

기업인 범죄 엄벌·소액주주 권리 확대

기업인 범죄와 관련해서는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재벌총수의 범죄 수익환수에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대표소송제도 개선, 전자·서면 투표제 도입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이사회에 노동부문을 대표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노동 이사제도 공공 부문부터 도입해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강화, 사외이사 임면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주주권 적극 행사 등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권 행사 관련 기구와 절차의 법제화, 회의록 공개 등과 같은 방안이 주주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꼽혔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정책은 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그룹을 감시하는 통합감독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순환출자 해소 관련해서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가 유력해 보인다. 지주회사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강화라는 큰 틀에서 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단순한 나열보다는 실천이 중요...국회와도 협력 필요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관련해 역대 타 정부보다 많은 공약과 의지가 있는 만큼 개혁 동력이 크다고 보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재벌 개혁은 단순 나열식 방안 보다는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와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별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를 보면 초반에 재벌개혁 시도하다가 동력이 떨어져 실천이 안 된 부분이 많았다”며 “강한 의지로 공약을 실천하면서 반대파들도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방안을 보면 다수가 국회와 협치가 필요한 입법 과제로 이뤄져 있어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제시된 재벌개혁 공약 중에서도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실현 가능케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