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전통 금융권 수준의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전면 금지보다는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테라 루나 사태와 FTX 거래소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정부의 기존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추세가 FTX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해당 규제들이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전통 금융 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규제 기관들은 각자 영역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을 증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며 상품거래법에 따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항을 가상자산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은 은행 등을 화폐서비스업으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발행업자 등도 화폐서비스업으로 분류했다.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또 미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연방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유 모든 개인 및 기업에 취득, 매각 등 기록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센터는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처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테라, FTX 사태 등으로 현행 규제 수준이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미국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면서 양당이 초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이같은 움직임이 가상자산 금지보다는 금융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센터에 따르면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가상자산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전통 금융시장처럼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동일규제’ 원칙은 빅테크, 핀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언급된 이슈다. 새로운 디지털서비스가 금융의 기능을 한다면 기존 금융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프레임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가상자산 규제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혼란과 규제정비를 위한 움직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주요 70여개국에서 어떤 형태로 든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