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테라 루나 사태에 이은 FTX 파산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정책을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에 앞서 안정화, 소비자보호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22에서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는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에 포함된 가상자산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며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자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 미공시 정보 이용 등에 포커스에 맞추고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한 다음에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재정비됐다”고 설명했다.

⦁ 정부, 가상자산 정책 전환...진흥보다 안정화·소비자보호 우선 추진

김 국장에 따르면 당초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기본법 제정과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여건 조성을 가상자산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진흥과 규제가 절반씩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테라 루나 사태, 최근 FTX 사태 등을 접하면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논의됐다고 한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 시장을 뷸공정 거래 등을 정비, 규율하고 소비자보호 방안을 만들어 시행한 후 진흥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법은 차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장 직접적인 조치에도 나섰다. FTX의 파산 원인으로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 착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취급은 제한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확인했지만 여전히 관련 의혹이 있어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외 상황도 비슷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은 FTX 파산 사태의 도화선으로 지난 8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DCCPA)이 발단이라고 분석했다.

⦁ FTX 사태 후폭풍...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확산

이 법안은 상품거래법 개정안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권한을 가상자산 현물 시장으로까지 확대한다.

이 법안은 디파이를 구속하고 씨파이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샘 뱅크먼 프라이드 전 FTX 대표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적극 로비를 한 게 업계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다. 쟁글은 이것이 도화선이 돼 창펑자오 바이낸스 대표와 프라이드 전 대표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고 FTX가 파산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권 씽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은 한국이 주요 국가들의 규제를 벤치마킹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명확히 구분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융연구원 "가상자산, 증권형과 비증권형 구분해 규제해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연구원이 미국, 영국, EU,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7개 지역의 디지털금융 관련 법제 정비 현황을 분석한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법 현대화 :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개별 국가 단위로 분석됐던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내용도 제시했다.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 증권으로 취급되는 가상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의 구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증권으로 구분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판매 시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상품과 통일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반영해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모바일뱅킹 앱 등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가 약 7시간30분만에 복구됐다.

18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17일 저녁 발생한 서비스 장애가 이날 오전 4시경 정상화됐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 동안 케이뱅크 체크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케이뱅크 계좌로의 입출금 거래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케이뱅크 서비스 장애 7시간30분만에 복구돼

⦁ 케이뱅크, 7시간 앱 먹통 파해 접수…"향후 보상 예정"

케이뱅크는 일부 서버 스토리지 디스크 구동에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케이뱅크가 장애 관련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시스템 장애로 케이뱅크 앱 접속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발생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기술 역량을 갖춘 기업과 함께 법률 및 AI 전문지식 기반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 NH농협은행,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추진

NH농협은행의 AI 거버넌스는 AI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AI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조직·정책·프로세스 등의 관리체계로 ▲AI 윤리원칙 제정 ▲AI 내부 정책 수립 ▲AI 활용 진단 및 평가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내규 제정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장애 및 재해 등 재난상황에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비상대응 훈련을 개최했다. 

⦁ 토스, 계열사 합동 IT 재난 대응 훈련 개최

이번 비상대응 및 재난복구 훈련에는 토스 외에도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씨엑스 총 4개사가 참여했다.  앞서 토스-토스뱅크, 토스-토스증권 간 비상대응 훈련은 있었지만 4개 사가 합동으로 전자금융서비스망 장애 관련 비상대응 훈련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대응 시나리오는 디도스 공격으로 토스 서버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고객 서비스와 연계기관 서비스 장애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N Pay) 신용대출비교’ 서비스를 12월 출시한다.

⦁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 12월 출시

네이버파이낸셜은 12월 초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휴 금융사들과 시스템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출시 시점부터 1·2금융권을 망라한 50여개 금융사의 신용대출을 비교하는 것이 목표다.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는 만 19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1·2금융권 신용대출의 보다 정확한 금리·한도를 빠르고 편리하게 비교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로 연결하는 서비스다. 

헥토파이낸셜(구 세틀뱅크)이 앱테크 플랫폼 ‘010페이(PAY)’ 내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몰’을 신규 오픈했다.

⦁ 헥토파이낸셜, 앱테크 플랫폼 ‘010PAY’ 모바일 기프티몰 오픈

010PAY는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충전할 수 있는 ‘010PAY 머니’,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행운상자, 친구초대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010PAY 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결제 혜택을 제공하는 앱테크(앱을 활용한 재테크) 플랫폼이다. 

010PAY 기프티몰은 카페, 치킨, 편의점 등 기프티콘을 비롯해 23일부터는 헥토파이낸셜의 간편 현금결제 솔루션 ‘내통장결제’ 제휴 가맹점 결제 시 최대 50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권을 단독 판매한다. 내통장결제는 원스토어, 아프리카TV, 오아시스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에 탑재돼 있다.

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

⦁ 카카오뱅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상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 SK스퀘어가 3대 영역에서 초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와 금융 산업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 SKT-SK스퀘어-하나금융그룹, 초협력으로 ICT ·금융 혁신 나선다

3사는 ▲초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대응 ▲비즈니스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을 통한 선한 영향력 확산이라는 3대 영역에서 다양한 과제를 도출하고 본격적인 협력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3사는 빠르게 변하는 ICT와 금융 산업 생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유망 영역에 대한 투자부터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 사업 추진 등을 함께하는데 뜻을 모았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23일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경제 전반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P2P 업체들도 투자 유치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

또 24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창업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