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네이버(대표 김상헌)는 수사기관 자료제공 등의 통계자료가 담긴 투명성보고서인 ‘2014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22일 공개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해당 투명성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분야 국내 최고수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됐다. 네이버가 수시기관에 자료제공 해온 통계 자료가 담겨있으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에서 볼 수 있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간하며 통계수치를 제외한 개인정보 전반의 활동을 투명하게 제공해왔다. 이어 네이버는 지난 14일 발족된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강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을 결정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은 보다 높은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이버의 가치가 담긴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해당 개인정보보호리포트는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를 포함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네이버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노력을 살펴 볼 수 있다.

 

 

네이버가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들어온 압수영장 요청건은 2012년 1,487건에서 작년 9,342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네이버가 처리한 압수영장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작년 8,188건으로 역시 7배 가까이 늘었다. 제공된 계정 수만해도 7만 6,379건이다.

 

네이버 측은 "통신자료의 제공 중단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은 반대로 줄었다. 2012년 7,841건 요청이 들어와 네이버 측은 7,430건 처리했다. 2014년에는 4,790건이 요청돼 4,012건 처리됐다. 처리율은 2012년 약 94%에서 2014년 83%로 낮아졌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이다.

 

네이버 측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이를 대체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지난 2013년 8월에 기존 NHN이 네이버-NHN 엔터테인먼트 등 2개의 법인으로 분할돼 기존 NHN에서 처리했던 한게임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더 이상 네이버가 처리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제한조치도 있었다. 작년 감청영장 요청은 총 56건으로 모두 처리됐다.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또는 그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네이버의 통신자료에 대한 제공은 전격 중단돼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2013년부터 줄곧 0건을 기록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가입・해지일 등을 뜻한다.

 

2012년과 2013년 통신자료 수치 확인이 불가능한 이유는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자료를 1년 보관 후 파기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측은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도 이달 말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