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23일 발간한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반기 단위로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를 공개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포함됐다.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카카오에 통신자료를 요청한 현황은 2012년 다음이 총 1만 4,443건, 카카오가 791건이었다. 2014년에는 다음 232건 카카오 631건으로 요청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중 2012년 처리건수는 다음 9,844건, 카카오 385건으로 총 6만 8,330개의 계정정보가 정부에 제공됐다. 다음과 카카오 모두 작년엔 개인정보 요청에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가입・해지일 등을 뜻한다.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12년 다음이 요청받은 건수는 4,230건, 카카오는 534건이었다. 2014년에는 다음 3,498건, 카카오 1,827건으로 오히려 합계는 더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에 비해 제공된 계정의 수가 많아 2012년엔 7,109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2,188건으로 70%가량 줄어들었다.

 

다음카카오에 요청됐던 통신제한 조치는 작년 총 128건 이었다. 이중 125건이 처리됐고 포함된 계정은 354개였다. 요청건수는 카카오가 많았으나 처리된 계정 수는 237개로 다음이 더 많았다.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또는 그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은 2012년 다음에 1,363건, 카카오에 811건이 요청됐고 각각 1,284건, 704건이 처리됐다. 당시 다음에서 공개한 계정수만 12만 4,957개다. 작년에는 총 8,636건이 다음카카오에 요청됐고 8,262건이 처리됐다. 제공된 계정수도 다음만 35만 1,877개로 늘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에서 제공한 계정 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첫 투명성보고서 발표 후 이용자와 꾸준히 소통함은 물론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