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 셔터스톡]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현지시간) 전기차 전문매체 클린테크니카가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의 법때문에 중국과 다른 WTO 국가의 상품이 제외됐다고 주장한 것.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이는 중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의 기술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중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는 "미국이 중국의 WTO 협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의 판결은 판정 패널이 구성된 후 6개월이 걸리지만, 통상적으로 더 오래 걸리는 편이다. 이에 중국의 반격과 같은 무역 소송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유럽연합(EU) 역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 EU는 지난해 중국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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