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올 한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발굴해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이번 해석 사례집은 올해 3월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엄선됐고, 지난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270부), 광역지방자치단체(85부) 등에 책자를 배포했고,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법령ㆍ정책>법령정보>지침ㆍ가이드라인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