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7% 삭감된다. EBS 프로그램 제작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가짜뉴스 대응 관련 예산은 68%나 늘렸다. 가짜뉴스 대응은 최근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강조한 분야다.

방통위는 2024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2607억원)보다 9.7% 줄어든 금액이다.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액한 분야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이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39억3000만원(11.1%), 36억1900만원(14.3%) 삭감했다. 미디어 다양성 증진 분야도 전년보다 7억원 정도 줄였다.

다만 EBS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유료 강의인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화를 지속 추진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47억원을 편성했다.

또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을 증액, 201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 관련 예산이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청소년, 성인, 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전년대비 4억17000원(68.4%)을 증액한 총 10억27000만원을 편성했다.

재난방송은 올해보다 3억9300만원을 증액한 12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예산으로 172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68억1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억4100만원을 늘렸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는 97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관련 예산은 6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상당수의 사업 예산을 줄였다. 이 가운데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을 마련을 위한 사업만은 47%나 늘렸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당 예산은 46억6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8500만원(47%) 증액된 규모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에 5억900만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에 4억91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