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NIPA는 최근 '2023년도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글로벌 진출 전략 및 규제혁신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를 NIPA는 현재 이상민 의원, 이영 의원, 정희용 의원 등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관련 법률안을 망라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NIPA는 국회에  블록체인 진흥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연구 수행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합동으로 웹3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구성하기로 한바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블록체인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NIPA는 9월 말까지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NIPA는 블록체인 규제 혁신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한다. 연구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록체인 산업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산업별로 분과를 분류해 블록체인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여기에 관계부처, 관련기관, 연구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규제 혁신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