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공공기관들이 올해 블록체인 적용 프로젝트를 전방위로 확장한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고한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중사업자로, 공무원연금공단·법무부·한국교통안전공단·행정안전부가 확산사업자로 각각 참여한다. 집중사업은 사업당 정부 지원금으로 30억원이 지원되며 확산사업은 13억원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올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공증이란 공증인이 개인 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하며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소송상 강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법무부는 공증문서의 온라인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전자공증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했으며 2018년에 화상공증 기능을 추가해 비대면 공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재 전자공증시스템은 오프라인에 비해 공증 가능한 문서가 한정되고 전자문서의 신뢰도가 낮아 이용률이 낮은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증문서의 작성, 관리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더하고 공정증서 작성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할당받은 각 서버를 노드로 하고 외부와의 연결 없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해 작성, 수정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24의 전자지갑을 이용해 전자 공증문서를 유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실증'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출시된 이후 파급력은 입증됐으나 온라인 신원확인 기능, 신원증명 제출 기능이 없어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해 자기 주권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원인증 체계 구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인증 서비스를 구축하고 KB국민은행을 통해 시범적인 실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블록체인 기반 드론 운항안전정보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단은 도심항공, 물류배송 등 기본 운항안전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정보 보안성 확보, 비행 승인 시청 간소화, 비행 승인·보험 가입 증명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공단 측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운항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론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신청 및 처리를 간소화한다. 서비스가 구축되고 나면 민원 신청에 필요한 7~8가지에 달하는 외부 서류를 종이가 아닌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다.

또 공단은 드론을 비행 제한·금지 구역에서 야간 비행 등 승인을 요청할 때 증명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발급 및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DID 기반 제·공명 서비스 기능 구현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기술 활용 공무원 연금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공단은 정당한 연금수급권 확인을 위해 연 1회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급자는 매년 지속 증가 추세나 비효율적인 조사 과정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증빙 서류 발급, 유편 발송 등 불편한 행정 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이에 공단은 오프라인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생존 확인 방식을 비대면 신원인증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신원확인 플랫폼을 통해 연금수급자 신상조사를 실시해 증빙 서류 발급 및 제출 비용을 감소하고, 신원증명 무결성에 대한 보안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 자격·훈련 디지털 배치 시스템'을 올해 구축한다. 공단은 그동안 자격증, 확인서 발급, 진위확인, 응시자격서류 제출 등 모두 종이 서류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별도 사본 서류 작성,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하고 편리안 인증 체계 및 안전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하고자 한다. 

공단은 DID 기반 새로운 신원증명 시스템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 방침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전자지갑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변조 가능성 차단 및 안전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전국민 국가자격, 훈련 이력에 대한 디지털 배지 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 고용 서비스 기반 마련 및 개인 이력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확산 사업'을 진행한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대체해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본격 운영했다. 

선관위는 해당 시스템에 영지식증명을 도입했다. 올해에는 투표, 개표 고도화 및 영지식 증명을 고도화해 비밀성 강화 및 투표 전과정을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해당 시스템을 광역자치단체 주민투표에 도입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시스템 시범 운영 및 관리 체제를 보강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이 가능한데 반해 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행정 처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수많은 수작업 괒어이 줄여들며 사무처리 관련 오류가 감소해 지방공무원들이 서비스 개선이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건을 조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