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에 연루된 방통위 차모 과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과장의 결백함을 신뢰를 하며, 본인이 당당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방통위 간부인 과장 구속에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한 위원장은 12일 아침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일 밤에 나온 영장 심사 결과를 두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역할은 심사 지원에 불과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전혀 아니다”면서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지원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오는 7월까지인 임기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감사를 비롯한 수사,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제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다”며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승인이 만료되는 TV조선의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가 임박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게 몹시 부담스럽고 참여를 꺼리게 될 거고 심사위원 또한 자신의 판단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가 심사과정에 참여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당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직원들과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우리 직원들 모두를 신뢰한다”면서 “열심히 해나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들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인 11일 방통위 차모 과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차 과장과 양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