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29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를 취소했다. 회의 재개 일자는 미정이다.
현재 정무위 계류법안 중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이달 10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비롯해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장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12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등으로 제대로 된 심사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이 정무위를 먼저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정무위 관계자는 "당장 법안소위 회의 재개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밝힌지라 연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정부, 가상자산 정책 전환...진흥보다 안정화·소비자보호 우선 추진
- "제2의 FTX 사태 방지 규제 강화" 한목소리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이용자 보호 중점
- 테라·루나는 증권일까…검찰 판단에 업계 의견 분분
- 금융위 "전자형 증권 제도 개정해 증권형 토큰 허용"
- [2022결산⑧/가상자산] 무너진 신뢰…'크립토 윈터' 계속된다
- KDA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첫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 "법인·외국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해야"
- 국회서 잠자는 가상자산 법안 17개…논의 재개 언제쯤?
-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논의 또 무산
-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높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