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무료 서비스도 보상 한다는데...피해 산정은 어떻게?

카카오가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 보상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외에 무료 서비스까지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며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접수된 피해는 약 1300건에 달한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서비스 피해 유형은 카카오T와 카카오맵이 50.54%, 톡채널 서비스 예약·주문·상담이 45.58%, 카카오페이와 기프티콘 결제 42.06%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주문·배송알림 31.95%, 카카오 로그인 18.86%, 멜론 서비스 12.45% 등 순이었다.

업계는 카카오가 서비스 정상화 후 피해 접수 절차에 돌입했지만 보상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무료서비스의 경우 보상근거가 없다. 

이에 이용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를 상대로 개개인의 손해보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카카오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집단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 카날리스 "세계 스마트폰 출하 8년 만에 최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나타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가 발표한 잠정집계치를 22일 보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년 전보다 9% 감소하며, 같은 분기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11% 감소한 올해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하락세다.

3분기 제조사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22%로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P 증가한 수치다.

애플 점유율은 지난해 15%에서 18%로 3%P 높아졌다. 이로써 삼성과 격차는 6%P에서 4%P로 차이를 좁혔다.

중국 스마트폰 3대 제조사 현황을 보면 샤오미는 작년과 같은 점유율 14%로 세계시장 3위를 지켰다. 각각 11%였던 오포와 비보는 10%와 9%로 하락했다.

■ "자동차보험,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 검토해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빈도가 높고 보험료도 비싸지만, 전기차 고유의 특성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국내 전기차는 23만1443대며 이중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3829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배터리와 관련된다면서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배터리 교체 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으로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 전체 교체 시 비용 부담이 가중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홍콩 "중국과 다르다.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해야…"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홍콩은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 역할을 해왔다. 

현재도 홍콩은 중국 본토로부터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이 독립된 특별행정구인 만큼 예외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위상을 갖추겠다는 것이 홍콩의 목표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핀테크 부문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웡은 "홍콩 정부가 중국이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자체 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체 법안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을 적극 포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정부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특별행정부 입법부에 암호화폐 거래 촉진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일론 머스크 "글로벌 경기 침체 2024년 봄까지 이어질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계 경기 전망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 묻는 트위터 테슬라 오너 그룹의 질문에 그는 "경기 침체가 2024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짦막하게 답변했다. 기업가로서 앞으로 1년 반 이상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일론 머스크만 경기 전망에 대해 어둡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미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굵직한 기업 인사들이 향후 1년 이상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꽤 건강한 편"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촉발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표현했다. 

유럽에 대해서는 "에너지 위기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가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제재에 교역활동 위축 우려…공급망 안정 노력해야"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경제제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간행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경제제재의 주요 특징·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서방국가와 반서방국가 간 대립 속에서 양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최근 국가 안보·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미국·유럽 등 서방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방지를 위해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급망 안정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세하면서 탈세계화와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주요국 간 경제제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요국 간 제재 증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교역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